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약 경쟁이 한창이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다는 것을 앞세워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제3지대에서는 이른바 '개혁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갈라치기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이점을 살려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주요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에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강조, 관련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시리즈'를 내놓으며 국민 복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담은 바 있다.
거대 양당이 발표한 대다수 공약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현금성 지원 공약인 탓에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여야는 상당수 민간투자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자 유치와 관련해 '생색은 엄한 사람이 낸다'는 비판은 덤이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만큼 여야의 대책 없는 공약들은 '공수표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제3지대 공약도 위태위태하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만든 '개혁신당' 공약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등 특정 직군 공무원 희망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등은 과거 이 대표의 '갈라치기 시즌 2' 공약이라는 시선이 많다.
공약은 말 그대로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식 공약, 특정 타깃을 노린 '갈라치기' 공약은 결국 돌고 돌아 정치권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헛되게 약속하는 공약(空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공약(公約)'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