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과 같은 주장···관련 조치 이뤄질 듯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에서 제기한 북한의 22대 총선 개입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 3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직접 북한 총선 개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관련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올해도 참석해 회의를 이끌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접경지역 거주자 등 '국민 참관단' 11명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