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편입시켜 교통비·식비 등 목적외 집행 다수
[매일일보] 입시관리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편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인 대학과 전문대 20곳이 무더기로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지난해 ‘입시관리비 및 신입생 충원율 특정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 등에 수당 부당 지급 △대입전형료로 일반적인 대학 홍보비 집행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국민대, 을지대 등 대학 10곳과 경복대 등 전문대 20곳이 적발됐다.
광주 소재 남부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학과의 필수과목은 수강하지 않고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과 등 9개 학과에서 25명의 신입생을 모집인원보다 초과해 선발했다.
또 학생을 초과 모집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전과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 9명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추가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시 및 정시전형 등록자에게 지원한 장학금보다 추가합격 등록자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합격 등록자에게 1인당 최고 386만원에서 최소 50만원씩 모두 25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르면 대학이 수험생들로부터 받은 입시관리비는 입학 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수당, 입학관련 홍보비 등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 편입시켜 교통비, 식비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대학들도 다수 적발됐다.
숭실대는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입시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주요보직자 36명에게 입시관리수당 6605만원을 입시수당에서 지급하는 등 모두 입시관리비 11억9867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2010회계년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교직원 94명에게 입시수당과 별도로 7338만원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가톨릭대도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총장 및 사무처장에게 입시수당으로 2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기간 3억3323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부산외국어대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념품 구입비용 2억105만원을 입시경비에서 집행했다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국민대도 2010 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49건의 경비 3억2809만원을 입시경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을지대 역시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시 참여도에 대한 평가나 지급기준 없이 교직원 267명에게 입시수당 1억7385만원을 등급별로 일괄 지급하는 등 2010 회계년도부터 2012회계년도까지 모두 6억7484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편법을 동원해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온 학교들이 다수 적발됐다. 광주에 소재한 동강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원서접수 마감일이 1~3일 지나 입학원서를 접수한 41명을 합격자로 처리했다.
또 2010,2012,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11개 학과에서 학과별로 1~7명씩 모두 46명에 대해 입학정원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시합격자로 처리했다.
경기 포천시 경복대는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고등학교 학력인정시설 졸업(예정)자 65명에게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별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처리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