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데이터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 역행"…규제 완화 방침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 서비스 등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이리 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야 했던 국민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년 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인감 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는 디지털 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 사무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의 경우 간편 인증으로 내년 1월까지 대체하고 올해 9월부터는 인감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기반 비대면 진료는 혁신을 일으켰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설 명절 연휴나 휴일·야간 시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디지털화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의 제도를 뛰어 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