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경상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 한해를 기초생활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 원, 고등학생 72만7000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어 긴급복지 생계비 월62만 원에서 71만 원 인상,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올해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 기준 기준완화 및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와 함께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