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련 검거 1018건, 1년 만에 35% 증가
금감원, 설 명절 앞두고 지자체와 단속 강화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 불법사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세워 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 추심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3.6배 증가했고, 정부가 동결한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 대비 1733건(3.8%)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만62건)가 전년 대비 큰 폭(23.6%)으로 증가했다. 불법 대부와 관련된 피해 신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금감원도 추가적인 단속 강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서 지자체·경찰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