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면 PF문제나 내 집 마련 문제도 아니요, 정치개혁도 아니요, 청년실업이나 노인문제도 아니다. 단연코 저출산 문제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년 0.78명으로 감소했다. 아마 올해 통계가 나오면 0.7명도 위태로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6년 2.1조원을 투입하기 시작한 이래 3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300조원이면 신도시 10개는 짓고도 남을 돈인데 돈은 돈 대로 쓰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
예산을 출산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청년·여성·무주택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분별한 간접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배가 산으로 갔다. 본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했던 2016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한 것을 보면 얼마나 돈을 쓸데 없이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행이라면 전·현 정부 모두 흥청망청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지라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어느 한쪽만 잘했다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여당과 야당 모두 비판을 좀 받아야겠다.
여당안을 먼저 살펴보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녀돌봄휴가신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아빠 휴가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 현재 정책에서 보완수정이 된 것이고 예산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출산계획이 없는 분들이 출산할 생각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야당안을 보자. 연간 28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자녀 24평, 3자녀 33평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아파트를 주면 자녀출산 계획이 없던 분들도 출산해볼까? 생각이 들 것이다. 효과는 분명 있다. 하지만 연간 28조원의 예산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문제에 부딪힌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누구는 용산에 공공분양주택을 받고 누구는 지방에 받는다면 나부터 강남이나 용산에 주소를 이전할 것이다.
일괄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다면 서울 살던 사람보고 이사를 가라는 것인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여당안은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효과는 적고, 야당안은 효과는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여러 예산을 모아 결혼하면 조건보지 않고 2% 금리로 3억원 대출을 해주고, 1자녀 출산하면 이자 면제, 2자녀 출산하면 원금50% 감면, 3자녀 출산하면 원금 전액면제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전세를 살든 매매를 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원인인 교육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쓰면 된다.
정책의 효과는 심플하면서 바로 직접적인 느낌이 들 때 극대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