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단통법 폐지 외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단말기 지원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이익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값싼 단말기 구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