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상속세 폐지, 강화할 수 없어"
세수 부족 우려에 "큰 감소 없는 세원 발굴 중"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이어 "과거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로 재원을 확보했다"며 "현재는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들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 세금 일부를 다중 형태로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에는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과도한 세제를 개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세금'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으며 "개선 등 노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 토론회에서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