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제 개혁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현행 상속세가 기업들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은 유튜브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씨가 토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한 뒤 나왔다.
전씨는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국민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시장 활동하는 분들도 국민에게 알려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결국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충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유지가 어렵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업 영속성이 유지되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