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닌 확실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지 시한을 6월까지로 잡은 배경으로 4월 총선에서 '개미 투자자' 민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6월까지 잠정 예고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개선책 없이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되면 계속 금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6월이라는 시점에 의미를 두지 않고 부작용 방지 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더 과감하게 조치 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금융 상품 시장은 전 세계에 오픈돼 있고 어디든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다"며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된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해야 한다"고 세재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