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SOC 등 상반기 65% 집행"
"설 성수품 26만톤 공급, 840억 할인 지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상반기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 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 투자 사업에도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 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 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민생 대책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국민들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