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반발로 증원 논의가 답보하자 복지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년간 71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의협이 증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 진전이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마지막으로 의협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연간 최대 3000명의 의대 입학생을 늘려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으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2000∼3000명 늘린다고 발표할 경우 의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들은 지난해 10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복지부는 증원 규모 발표를 연기했다. 부처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안은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합리하다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앞서 협회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총파업 찬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