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계속 적용…우방국 외교 강화"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투자를 대폭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적어도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효력을 연장해 앞으로 공제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에 이어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덧붙였다. 설계·디자인·후공정 부품소재분야 협력 기업 매출도 200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세액공제를 두고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도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 어떻게 쓸 거냐,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원자력발전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공장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명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