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5일부터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유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융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경위와 금융회사 등의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앞으로 정무위는 검증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의원들 모두가 수사관과 조사관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 가지고 실체적 진실 밝혀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부 관계 부처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또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는 오는 18일에 실시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채택이 유력하다.
여기에 롯데·KB국민·NH농협 카드사와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사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은 각 당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