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정권심판 아닌 지방정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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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정권심판 아닌 지방정부 심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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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권심판론’ 내세운 野에 ‘맞불작전’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사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방선거는 정권 아닌 지방정부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뉴시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4일 지방선거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닌,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6·4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120일간의 지방선거에 돌입하게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4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선거다. 잘한 분들은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잘못한다고 평가를 받는 분들의 경우 새로운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도 아니요, 중앙정치의 정치논리가 지방까지 전파되어 지방조차도 정치논리에 이끌려 가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야말로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차분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도 “지방선거를 놓고 야당은 벌써부터 정권 중간평가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정권의 임기를 봐도 지금은 중간이 아니다. 이제 초임”이라며 “이제 막 1년이 지난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야당은)정권 중간평가라고 하면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당이 공천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낙선되는 것이 어떻게 정권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면서 그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략적인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4년간의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지방정부 심판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맞불작전’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날도 지방선거와 관련,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4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있다”며 “야권이 하나 되어 선거승리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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