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순서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러한 정책결정 논의에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협치와 연정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월 남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대표는 ‘지방정부 심판론’과 ‘지방정부 혁신론’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정부 4년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방만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다”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준수 △지자체-공기업-출연기관-교육감 재정 통합 관리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도 제안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또 북한인권법 처리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납북자 상봉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 민주화의 중단 없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하고자 강소기업 육성, 부문별 ‘사다리 정책’ 추진을 통한 불평등 해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