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정말 잘못된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를 시사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개발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 노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건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또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