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된 특위활동과 토론회 등을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보호대책 특별위원회(개인정보특위)’가 3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부처 간 협업 미비 등으로 규제를 양산하는 단편적 대책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측에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카드사 정보유출사고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무위원회 등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개인정보특위는 유일호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신동우(정무위), 김도읍(법사위), 윤재옥(안행위), 민병주(미방위), 전하진(산자위) 의원, 원외에서 강요식 당 구로구을 당협위원장과 박요찬 당 국민공감위원장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도 3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진선미·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이은후 변호사가 최근 카드사태에 대한 대책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을 발제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진 의원은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법기준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제2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