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입장 엇갈려… 법안처리 쉽지 않을듯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설 연휴동안 지방을 돌며 민심탐방에 나섰던 여야는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번 2월국회에서 올 한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입법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입법전쟁에서의 승리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에서의 우위선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양측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기초연금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등 녹록치 않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인데다 각종 현안들에서 여야가 대부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여야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지만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사 제재 위주의 해결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양측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2월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또 정치개혁특위와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여야는 대치전선을 형성하며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기한이 2월말까지 연장된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상향식 공천제와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도입, 교육감 임명제 전환, 지자체장 연임 제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며 즉각적인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초공천 폐지 후 대책으로 여성명부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야당은 이달 초순경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고받자고 요구하면서 대공수사권의 검·경찰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과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 문제와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부동산활성화’ 법안 처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