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26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각종 현안과 관련된 여야의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이번 2월 국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기초연금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등 지금까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현안에다 최근 발생한 민감한 현안까지 겹쳐 쟁점이 쌓여 있는 상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정부·여당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책 수위를 놓고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또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한 국정원 1차 개혁안에 이어 여야는 현재 2차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법 처리는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월 중 합의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밖에도 여야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