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무탄소 확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인구·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 확대와 무탄소 에너지 확산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결혼·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혼인 전후·자녀 출생 후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결혼·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혼인 전후·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모 급여도 월 35만~70만원에서 50만~100만원으로 늘리고, 첫만남 이용권은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2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도 바꾼다.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방식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 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로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한다. 부모 '맞돌봄' 특례 기간과 급여 상한은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제공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 연계 '맞춤형 성장 경로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한다. 민간·공공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취업 인센티브, 해외취업 지원 등도 포함된다.
미래세대의 자산 축적 기회를 늘리는 대책도 담겼다. 혼인·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 등 청년 대상의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안정을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주고, 자립 수당도 10만원 인상하며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명대에서 2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계와 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첨단 분야에서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우수 인재의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사증을 발급하고 체류를 허가하는 '사이언스카드'의 우대 요건도 완화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저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4차 기본계획(2026~2035년)'을 연내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제3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탈탄소 에너지 수요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하반기 중 개편하고, 중대형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원전은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원전 수출 등 3조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