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및 ICT 활용 사각지대 현장 발굴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이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에서 진입장벽 규제 수준이 38개국 중 4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사다리 약화, 경쟁제한적･불공정 관행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전방위적 R&D 혁신,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선다.
우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 가칭)'를 도입해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지이용도 확대한다. '킬러규제 혁파 TF' 및 '규제샌드박스 협의체'도 적극 운용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 조정하고 상반기 중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규모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등도 검토하고,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이른바 '하이(High) 5+'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연구자·기업 등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인센티브 제공도 도입한다.
주류업·금융업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들에 대해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역동성 제고도 꾀한다.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입점업체･소비자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플랫폼 상생협력 모범기준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 방지에 나선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도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을 추가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절차를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 확충 등 사회 이동성 제고에 대한 제도도 마련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1월 중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2만 명 기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가칭)'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하는 등 육아･근로 병행 환경을 조성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역시 목표다. 사각지대 해소,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개편과 함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한다.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의 개선도 검토하고,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역 인적망‧ICT 기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현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