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등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의 정상화로 취업자 수가 23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2.8%로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출은 전망하는 정도로 회복이 시작됐다"며 "올해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회복할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예상하는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정부는 중동지역 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둔화 및 건설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를 바탕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4개 과제에 초점을 뒀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과제의 경우 물가·서민생활 안정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등 세부 목표를 포함한다. 농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에 1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한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잠재위험 관리'는 부동산 PF 연착륙 및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정 확보, 금융 안정·건정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85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조치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역동경제 구현'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이 주요 과제다.
'미래세대 동행'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 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정책의 전면 개편,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제4차 배출권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전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