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가 눈앞까지 왔다. 통계청은 지난 12월 14일 관련 자료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0.7명의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반등한다는 가정 아래, 대한민국 인구가 50년 후에 3천600만명 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인구 절반을 넘고 인구 피라미드가 지금의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바뀐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9곳의 인구감소지역 현안과 같은 사안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한민국 정책의제로 자리 잡았다. 그 해결책도 기존의 하향식 입법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로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의미가 크다. 89곳의 시·군·자치구 인구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함께 수립한 첫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직접 마련하면, 중앙부처들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 △맞춤형 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16대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인구감소 자치단체에서 의미 있는 행보도 이어졌다. 충남 예산군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한다. 예산군은 지난 1년 동안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예산 상설시장'을 방문한 점을 바탕으로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창업기업을 위한 문화관광일자리 라운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경로당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 남·서구청은 대구시와 함께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를 공동으로 구성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밀양시는 투자환경 개선사업, 고성군은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목소리를 냈다.
중앙부처의 지원도 이어진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조사해 맞춤형 시책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현재 500만 원) 상향 검토 △지역 체류를 늘릴 농촌·산촌·어촌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추가로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알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공생과 상생의 지방시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