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무산, 공매도 금지 연장 등 강조
수출 7000억달러 목표 ‘세일즈 순방’ 집중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더 과감하고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올해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시한도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불편해하는, 기업이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이날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노인, 주부, 무주택자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종래와 같이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현장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으로 꼽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총선)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공매도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지 시한을 6월까지로 잡은 배경으로 4월 총선에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 민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일즈 순방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이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를 목표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