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은 것으로 국정 지지도를 끌어 올리려는 정책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 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 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