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일본 문부과학성이 27일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28일 이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 비판하면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이를 후세에까지 가르치려 드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역사왜곡의 악습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일본이 패전 후 과거와 단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기만적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의 뒤에 숨어 있는 본 모습을 보게 한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어떻게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 거짓 역사를 가르쳐 이웃 국민들과의 반목과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 아니라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교육부도 일본의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