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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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되나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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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 방안 금교섭단체 폐지 등 '백가쟁명'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이 6·4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 제2 창당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당 혁신을 선언한 가운데 소속 의원들로부터 각양각색의 혁신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을 통해 28일 국회에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28일 오전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을 위한 '2014 정치혁신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윤태(오른쪽) 고려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의원은 이날 “각 당의 정치개혁안은 ‘선언’에 채워넣을 ‘내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의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광역단체장 경선시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전면도입, 경선 때 여론조사 적용 제한, 시민 공약작성 시스템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기구로 ‘민주당심판원’을 두고 공직·당직자의 징계여부를 심판하는 방안과 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시민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는 “과거와 단절하고 ‘도전자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논의 중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며 “나아가 교섭단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후원회 형태의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도높은 특권내려놓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당내 계파청산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는 당 혁신방안이 지도부의 쇄신 노력 부족을 질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겠다며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내달 초에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별도의 자리를 통해 혁신안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준비중이어서 어떤 혁신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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