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원칙으로 국가 신인도 유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 믿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며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이권 독점 카르텔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경제적 약자에 지원하는 소위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의 핵심 성과로 '카르텔 혁파'를 꼽으며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 없는 보조금과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총 13차례의 순방 외교를 펼친 이유에 대해선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며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다른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 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원 확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