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은 기존 요금제와 크게 차별화 됐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에게는 분명 환영할 만한 경쟁이었다.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소모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벗어나 오로지 고객만을 생각하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공헌했다.
그러나 이통 3사의 이러한 공헌은 결과적으로 허상이었다. 지난해 8월 KT의 일주일 단독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064억원의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스스로 뿌리 뽑겠다던 불법 보조금 때문이었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던 이통 3사는 지금도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더 싸게 해주는 이통사로 끌리기 마련이다. 과다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이통사가 받는 것이지 고객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이통 3사가 추구하는 최고의 고객 가치 실현이란 이런 것인가 묻고 싶다. 제재는 우리가 받을 테니 맘 놓고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는 불법 보조금 경쟁 말이다.
한 기업당 수 백 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영업정지 일수가 작게 느껴진 탓인지, 그동안 각 사에게 방통위 제재는 소용이 없었다. 방통위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논란만 야기되고 있다.
법적 보조금 지급 상한선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문제이지 핑계 삼을 일은 아니다.
고객들의 통신사 이동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 아닌 각 사의 통화 품질, 요금제 등 각종 서비스를 고려한 선택이어야 만 한다.
이통 3사는 소모적인 경쟁으로 고객 유치를 하며 돈 낭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한 고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