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공개 개정안 27일 행정 예고"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식품과 사료원료에 총 3200억원 규모의 관세를 인하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2418억원을 투입, 물가 잡기에 총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 상황과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지난주보다 하락하는 등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 행정 예고해 내년 1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과 오징어, 연말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 서비스 가격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설 과일 외 냉동·가공 과일 등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원비, 여가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총 977건의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 733건을 즉시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수출 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수출 우수 기업 해외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 공공 분야 실증 사업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