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후속 절차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인정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또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저층 주거지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 시내 노후 정비 사업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등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의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합리화 해 근본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이 가까운 도시 내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