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많이 쓰면 시장 중심 투자 어려워"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또다시 '이념전'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해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업은 곧 국가'라고 건배사를 하자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