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공급 리스크에 "국내 생산 체계 구축 강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3국 공조를 높이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으로 촉발된 요소수 공급 차질 우려에 관련해서는 국산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다.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