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 법인 최고 375억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7)와 배우 박준규씨(59) 등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작가 최완규씨는 '조세포탈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조세포탈범은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해당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는 지난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을 맡아 유명한 배우 박준규씨도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026명 증가했으며, 공개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의 작가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