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니트족’까지 늘어 현실적인 해결책부터 모색해야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단순인력뿐 아니라 숙련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연일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연봉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일자리는 계속해서 고령화 현상에 맞춰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작년 동기보다 37만9000개(1.9%) 늘었다. 이중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개(9%)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역성장했다. 20대의 일자리는 6만8000개(2.1%) 줄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대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단기 일자리의 감소가 눈에 띈다. 청년층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은 도소매 업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에 줄어든 20대 이하 일자리에서도 도소매(-2만4000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 공공행정(1만4만000개), 사업·임대(1만3000만개) 등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의 경우 기계화·무인화 등 도입이 이뤄지면서, 20대 일자리 감소에 기여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60만5000명이다.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일 할 수 있는 청년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금격차가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올해 1~8월 월평균 임금은 602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같은 기간 월평균 임금은 348만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임금격차에 따른 구직난은 결국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규모만 비교할 경우 지난 10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832만7000명, 60세 이상 인구는 1381만4000명으로 두 세대 간 인구 격차는 1.7배에 달했다. 부양해야 할 고령층의 확대가 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집착을 불러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취업 선호 현상은 니트족 증가 현상까지 불러왔다. 올해 1~9월 쉬고 있는 청년은 41만4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4.9%에 달했다. 지난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10만1000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구직 기간 중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해도, 중견‧중소업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 씨(28)는 “최소 중견기업 취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모님의 은퇴시기가 다가와 향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면서 “주위 취업준비생들은 중소기업 취업만으로는 현재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펼쳐진 구인‧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꼽힌다. 한국과 임극격차가 큰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 당장 구인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구직자들의 일자리 대란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올해(12만명)대비 37.5% 증가한 규모다.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에 소극적인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단점도 명확하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인들이 근무하는 기업 및 공장으로 이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 등을 통해 해고를 유도한다.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500곳)의 58.2%에서 입국 후 6개월 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별도의 대책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구직난의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임금격차가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현상을 자극한 만큼, 정부가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정부는 창업 등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 노력했지만, 고질적인 구직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국내 채용 시장을 분석할 때, 늘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관측된다. 통상적으로는 임금과 복지 등이 이유로 꼽히고, 이러한 이유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라며 “구직난 해소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고, 앞으로도 대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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