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54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8년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고 일반 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6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을 권고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단순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신설해 최대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했다.

 

만약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를 벌였다면 최대 8년,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는 10년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수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이후, 3월 31일 열릴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