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뒤 선행지표 흔들… 공급 부족 우려돼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계속되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 척도인 인허가·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인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 2~3년 후 공급대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9196가구로 전년 8만451가구 대비 51.4% 급감했다. 이 기간 착공 물량은 3만3422가구로 전년 대비 54.5% 줄었다.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주택은 7763가구, 연립주택은 4707가구로 전년 동기(2만8897가구, 1만270가구) 대비 각 73.1%, 54.1% 감소했다.
해당 기간 인허가 물량이 32.5% 감소한 아파트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특히 인허가와 착공은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선행지표로 꼽히는 만큼 향후 비아파트 공급대란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체주택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다,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으니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전세사기 사태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대표 서민 주거시설의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이 정도까지 감소한다면 2~3년 후 주거 환경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따른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6일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 진작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와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며 “사업여건이 개선되면 입지·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