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한아람 기자]여야는 21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해당 회사들과 금융당국을 성토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양측은 이어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강화하겠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신용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며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안지는 않을 것이다.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정보유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통해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가능한 빨리 정무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월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어제 당 정책위는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관계자, 책임자,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최대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원가입 신청만 하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신용카드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입신청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 요구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는 인권임’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이며, 믿고 맡긴 정보를 허술히 관리한 금융기관과 안일하게 대처해온 금융당국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향후 카드사와 감독기관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 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은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 기관들의 보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며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약속살리기 위원장은 “감사원에서는 여러 차례 발표된 종합대책이 탁상에서만 만들어지고 전혀 실천이 되지 않는 것에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금융회사, 금융당국,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