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13일 국토위서 반드시 결론 내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 여당에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에 대해선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오는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정부 여당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보고 받았으나, 특별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국민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지금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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