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아이돌보미 제도'와 '아이돌보미 인증제' 역시 전국 최초 추진
2024년 신규 사업 28억여 원 포함 2028년까지 총 473억 원 투자 계획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구정 역량을 결집해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구현에 매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양육부담경감 △돌봄·교육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인식개선 △인구변화대응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의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양육부담경감’ 분야의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이 눈길을 모은다.
‘터울 출산장려금’이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3년 이내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18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서대문구형 다자녀 개학수당’은 둘째 이상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 학년 학기마다 10만 원씩 6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인 기존의 다자녀가정 입학축하상품권 지원과 차별성을 갖는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경제 부담은 느는 데 비해 정부지원금이 전무해 신설했다.
이 밖에 ‘다자녀 아이돌보미 지원’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두 자녀 이상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맞벌이 가정만 지원하는 현행 정부의 지원과 차별성을 지닌다.
돌봄·교육 분야의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과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 역시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은 동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역량 있는 통반장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긴급 아동 돌봄 등에 나서는데 지역사회 내 단시간 돌봄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형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는 예체능 및 학습 지도가 가능하거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구가 인증한 뒤 양육 공백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희망 가정에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돌보미에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기자재와 재료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정부의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시간보장’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시간 단축근로장려금,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30만 원씩을, ‘육아시간 단축근로장려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구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비 지급,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고로 현재 서대문구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19개 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곳이다.
‘주거지원’ 분야에는 다자녀 및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안심계약 지원’이 있다.
구는 2자녀 이상이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1억 2천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금 1억 원 범위 내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은 매매가격이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된다.
‘안심계약 지원’은 관내로 전입하려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서대문구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에 관한 상담을 해 주고 주거 탐색을 지원한다. 또한 집 보기에 동행하고 각종 주거정책도 안내한다.
구는 미래 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와 가족친화 가치관 확산을 위해 ‘구민공감 인식개선’ 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관내 소재한 대학에서 인구 교육 강좌를 개설하면 1강좌에 300만 원, 한 학교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2∼3학점의 정규 과정으로 학기당 수강생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2030세대가 참여하는 ‘MZ탄생응원단’도 모집 운영한다. 3∼5명으로 이뤄진 5팀이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한다.
각종 역사문화시설과 박물관 등에 어린이 동반 가족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일명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어린이 우선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아울러 ‘극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 서북권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각 자치구의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는 ‘극저출생 대응 공동선언’ 등의 관련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미래전략을 세운다.
비혈연 사회적 관계 확대, 주민등록이 아닌 생활 인구 기반의 생활권역 재설정, 생애주기 후반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 등을 기조로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선제적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생활하는 지역 특성을 살려 네트워크 활성화, 언어교류 지원, 외국인 출산장려금 지급 등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 같은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 2024년 신규 사업 28억여 원 포함한 93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 현금성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를 거친다.
통반장 아이돌보미 양성과 서대문구형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를 비롯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급,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안심계약 지원, 대학교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 MZ탄생응원단 모집 운영, 인구의 날 기념 행사, 어린이 패스트트랙 확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은 2025년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탄생부터 자립까지 기존 복지서비스를 꼼꼼히 분석하고 정부와 서울시 기조에 맞춰 생애주기별, 분야별 정책이 분절되지 않도록 기획했으며 가족친화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