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피해자 눈물 외면…특별법 개정 협조"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돌봄 제도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대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예산안 확보 등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피력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