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IRA 무기로 中 노골적 견제
EU, CRMA 속도…中, 흑연에 요소도 만지작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공급망 주도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커져가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 EU, 중국 등의 글로벌 공급망 패권 전쟁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앞세워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까지 포함하는 경제 블록의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법과 IRA 모두 해외우려집단(FEOC)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포함시켜 노골적으로 이들 국가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RA FEOC 세부규정을 발표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재무부가 미국 완성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법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 높은 FEOC 규정을 적용했다.
EU도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지난달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CRMA 3자 협상을 타결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 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인다. 이번 중국의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수준이다.
흑연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한 원료 중 하나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흑연 물량은 전 세계 물량의 80%가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인조 흑연의 87%, 천연 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흑연의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중국산 요소 수입이 지연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는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정도다.
이러한 미국, EU, 중국 등의 공급망 각축전에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업의 경우 미국 IRA, EU CRMA, 중국 흑연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