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최근 정부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제한도 푼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엔 매년 상황이 악화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선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다.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 같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놓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이 병으로 유럽 총 인구의 최대 60%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대응하기 위해 380조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썼지만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이미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피 직업군이 그렇다. 지방 건설현장은 근로자 절반이 외국인이고 그 절반이 불법 고용자로 추정된다. 이삿짐업계는 몽골인, 농촌은 베트남, 조선소는 우즈베키스탄인, 경공업은 태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은 회자된 지 이미 오래됐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되는 만큼 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막아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을 고민할 때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동남아 중심으로 편중된 인력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정책 개편에 변화가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