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적인 이상 사회를 이룩하려는 꿈을 뜻하는 말이지만 미국에서 꿈을 이루려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었던 말이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존재한다. 그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한 이주 노동자와 많은 유학생이 한국 땅을 찾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의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0.78이라고 한다. 서울은 0.59로 발표됐다. 그리고 쪼그라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 존재하는 중소기업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차지가 돼가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24년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다. 그런데 이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요즘 대학마다 미달사태가 발생해 외국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입학하는데 이 유학생들의 꿈은 유학을 통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빈번하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도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비자가 왜 그러는 것일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전공한 전공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자기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말이다. 두 번째는 연봉 3천만원 이상 돼야 한다. 이문제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어 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지방의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도하였고 선정된 지자체에서 좋은 호응을 일으켰다.
앞으로 당분간 대한민국은 인구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문제는 결국 산업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인구와 지방 소도시들의 소멸은 대한민국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먼 훗날 일어나는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손보고 규제의 완화를 만들어 내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활동 또한 활발하게 만들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 해 나가야 하며 지방의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