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 극심한 반대로 실행 여부 미지수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2월 말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내놓을 후속조치의 핵심을 ‘규제개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토대로 내놓은 분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도 지난 14일에 가진 30대 그룹 기획총괄사장단과 5대 경제단체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장관의 명예를 걸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일괄사표를 제출한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1급 공무원 인사에서도 감지된다.
정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공모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국과장에 한정된 개방형 직위를 1급으로 확대하면서까지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수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공기업개혁위원회’를 신설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완성과 집행, 사후평가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입법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외국인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과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호텔을 짓게 하는 ‘관광진흥법’ 등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선진화 방안은 의사협회 반대에 부딪혀 사회적 합의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설득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