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76.2%…"국세수입 개선 흐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달 기준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최근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안상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월 기준 76.2%였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76%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89.8%)과 최근 5년간 진도율(89.3%)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기준을 재추계 예산으로 바꾸면 진도율은 89.4%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재추계에서 예상한 흐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14조6000억원 감소했다. 10월까지 납부된 법인세는 7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99조8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79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줄어든 7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도 수입 감소 등으로 3조원 줄었다.
다만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늘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도 9월부로 사실상 다 걷히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8000억원 증가했다. 통상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9월까지 대부분 걷히기 때문에 10월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 등으로 1000억원 덜 걷혔다.
이에 올해 실제 국세수입 결손액은 정부가 앞서 재추계를 통해 제시한 전망치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인 59조1000억원보다 더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