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의료규제=영리화 비판에 반격
[매일일보] 민주당이 현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영리화 시도'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오히려 노무현정부 당시부터 의료영리화가 추진됐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7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현 정부의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과는 달리 아예 의료 분야를 영리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는 의료법인이 아니라 그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되, 그것도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을 제한적으로 행하게 하는 데 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의료법인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해당 보고서의 책임자였다며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이 바로 현재 민주당의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라며 "무안무치함의 극치고 말 바꾸기의 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는 결국 국민의 편익이나 일자리 창출은 뒷전에 둔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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