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하면서 산적한 국내 현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함께 연말에 단행될 개각, 대통령실 개편 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과 임명 강행 등이 다시 반복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 온 만큼 이번에도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야의 대치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쌍특검(대장동·김건희여사특검) 법안 처리도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대치 상황에 기름을 붓는 셈이기 때문이다.

연말 부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윤 대통령이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늦어도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다음 달 11일 전에는 인적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실에서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시민사회 강승규, 홍보 김은혜, 사회 안상훈 수석 등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올라있다. 아울러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3~4개 비서관을 두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사에도 구체적인 이름이 벌써 거론된다.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물망에 올라 있다. 신설되는 복지수석과 과학수석에는 각각 이기일 현 보건복지부 1차관과 유지상 광운대 총장 등이 언급된다.

개각은 용산 대통령실 개편 후,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 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내각 다수 인사의 출마로 인한 '총선용' 개각인 만큼 규모는 19개 부처 가운데 7~10명 정도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추경호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이 주요 교체 부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장관 교체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부담이다. 자칫 후임 인사 검증 부실로 부적격 논란이 일어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골프·주식거래·자녀 학교폭력'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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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moon3346@m-i.kr 다른기사 보기